법령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04.08 선고 2020두58502 판결
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2020년
2. 서울고등법원 2020.12.11 선고 2020누42653 판결
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취소 구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2016년
3. 서울고등법원 2016.12.07 선고 2016누34389 판결
토지분쟁수수료로 볼 수 없고 상환내역이 분명하여 증여가 아닌 차입거래에 해당함[일부국패] 상속증여세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07년
4. 대전고등법원 2007.02.01 선고 2006누819 판결
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고가 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방법[국승] 양도소득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2006년
5. 대전지방법원 2006.03.29 선고 2005구합3396 판결
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고가양도 거래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방법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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